패스트트랙 수사 다시 주춤… 문희상 우선수사 촉구하는 한국당

패스트트랙 수사 다시 주춤… 문희상 우선수사 촉구하는 한국당

기사승인 2019-11-14 15:05:02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의 검찰수사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우선수사 하라며 막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수사를 독려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8시간40여분간 검찰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받고 오후 10시40분경 서울남부지검을 나선 나 원내대표는 “현재 자행되고 있는 여권의 총체적, 불법·위협적인 상황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의회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책무를 다하겠다. 한국당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도 다시 한 번 했다”면서 추가적인 한국당 의원들의 소환조사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나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도 “명백히 국회법 위반인 불법 사보임부터 시작해 빠루(쇠지레)와 해머가 동원된 폭력진압은 패스트트랙 폭거의 야만적 실체”라며 “불법 사보임 등 불법의 고리를 시작한 국회의장은 아직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지 않다. 불법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의장 조사가 먼저”라는 입장까지 피력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애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특정 세력의 장기집권용 권력 장악을 위한 독재 악법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개혁이라 포장하지만, 개혁이라는 것은 방향도 절차도 모두 상실된 것으로 ‘실격’이다. 첫 단추부터 불법으로 시작된 독재 악법을 당장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당의 이같은 입장에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검찰수사를 촉구하며 더욱 거센 목소리를 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명백한 범법 하나를 조사하는 데 210일이 걸렸다”면서 “한국당이 출석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주창했는데, 법 위에 군림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건 오히려 한국당이 아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아울러 “12월 17일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이 시작되므로 검찰수사가 늦어지면 예비후보자가 엄청난 정치적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검찰 수사가 정치 일정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국민들의 참정권과 예비후보들의 권익보호 등 정치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나 원내대표가 늑장 출석을 하면서 일언반구 사과와 반성 없이 ‘의회 민주주의 수호와 역사가 심판한다’는 황당무계하고 적반하장 주장을 늘어놨다”며 “검찰은 좌고우면 말고 법과 원칙, 확보된 증거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한다”고 말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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