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북한 주민의 강제송환조치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자 이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30분경 전체회의를 열고, 통일부를 상대로 북한선원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의 적법성과 과정의 적합성 등에 대한 긴급현안보고를 받는다.

전체회의에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출석해 사안의 경과 등을 보고하고, 북한선원 2명을 북송한 사건에 대한 외통위 위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앞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선원들이 귀순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제 북송했다’고 주장하며 국정조사 실시와 함께 김연철 통일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더구나 김 장관은 귀순 선원들의 진술내용을 허위로 국회에 보고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7일 북한 선원 2명이 귀순의사를 표명했지만, 일관성이 없고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날 오후 3시 12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 추방했다.

통일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우리 사회에 편입 시 위험이 될 수 있는데다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