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5일 DLF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들이 철저한 자기성찰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간담회’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문제가 된 해외금리연계 DLF 총 판매 잔액은 7950억원(8.7일 기준)으로 대부분 9~10월 중 34.9~98.1%의 원금손실이 발생했다. 평균 손실률은 52.7% 수준이다. 이번 사태로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만 268건에 달했다.

은 위원장은 “DLF 사태의 원인이 ‘공모규제 회피’, ‘투자자보호 사각지대 발생과 형식적 운영’ 및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데에 있었다”면서, 재방방지를 위해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장치’를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전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발표된 개선방안은 은행과 보험사의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며,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DLF 사태와 같은 소비자 피해 발생시 그 책임을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이 지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대책마련 과정에서 정부는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은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다”며 “한편으로는 소비자선택권 제한, 사모펀드 시장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는 만큼, 소비자와 시장을 만족시키도록 함께 노력해 가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은성수 위원장은 “이제부터는 각 협회를 중심으로, 금융회사들이 정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해 달라”면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렵겠지만 금융회사들이 철저한 자기성찰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