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평화 ‘적신호’에 민병두, “안보가 안 보인다” 낙담도 [배종찬의 핵인싸]

연내 북·미 실무협상 성사가 ‘관건’… 지소미아 종료도 “쉽지 않다” 전망

기사승인 2019-11-19 06:00:00

북한이 강도 높은 발언과 행동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문재인 정권 끝날 때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왔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쿠키뉴스 ‘배종찬의 핵인싸’ 민병두 편 2번째 이야기에서 최근 북·미관계를 핵심으로 한반도 내 긴장상황이 조만간 갈림길에 설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르면 연내, 늦어도 총선 전인 2~3월까지 북미관계에 유의미한 대화가 오가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혹은 지금보다 더욱 강한 긴장상태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대북정책을 포함한 안보문제에 대한 생각을 묻는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의 질문에 “안보는 잘 안 보인다”면서 “1단계는 올 12월까지, 늦으면 내년 3, 4월이라고 본다. 그 이후에는 지금처럼 유지될 것”이라고 답했다. 북미실무협상이 연내 이뤄져 총선 전까지 북미정상회담이 구체화되지 못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논의에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는 전망이다.

여기에 “북한이나 미국이 연말까지를 시한으로 두고 상당한 밀고 당기기를 이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지난번 스웨덴에서의 만남에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정리해나가고 있다”면서 “이번이 잘 해결돼야 내년 2, 3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거나 김정은이 워싱턴을 방문하거나 할 것이다. 이게 안 되면 내후년 대선까진 현상유지가 될 듯하다”고 했다.

‘일각에선 너무 북한 쪽에 경도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한다’는 물음에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되물어본다”면서 “우리가 북한에 끌려 다닌다는데 무슨 도움을 준 게 있냐. 돈을 준게 있냐. (UN, 미국 등과 연계해) 최대한의 압박을 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 쏜다고 우리도 하란 얘기냐. 그렇다고 (한국당) 주장처럼 핵무장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일축했다.

나아가 북한의 전투력을 대한민국이 크게 앞서고 있어 북한의 위협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우리 미사일이 북한보다 훨씬 수준이 높다.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쏴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를 알 수 있다. 북한보다 훨씬 능력이 있기에 두고 보고 있는 것이다. (반면 북한은) 우리 미사일을 체크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어 연평해전 당시를 언급하며 “그동안 북한의 해군전력이 엄청 강하다고 봤다. 그런데 붙으니 기가 막혔다. 파도가 치고 배가 수시로 이동하는데 사람이 이걸 조준해 쏘려니 맞질 않았다. 반대로 우리는 컴퓨터가 파도와 배 이동거리 등을 계산해 쐈다. 이를 계기로 북한은 절망을 느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연평해전 이후부터)가장 싸게 가는 방법인 핵에 전심전력을 쏟았다. 그렇지만 최대치의 압박에 갇혀 인민이 굶어죽는데 핵무기 가지면 뭐하냐”면서 북한이 대화와 제제해제에 절실하다는 점을 들어 상황이 나쁘지만은 않다는 전망도 내놨다.

덧붙여 “2년 반 전을 생각해봐라. 평창올림픽 전 전쟁이 날 것처럼 했었다. 긴장감도 높아졌다. 그 상황에 비하면 지금은 역동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평화로운 현상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라며 남북긴장관계가 우려할 수준으로 악화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최근 한국과 미국, 일본 간 관계의 핵심사안으로 떠오른 한·일 군사정보교류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선언과 관련해서도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품고 있는 이들이 있지만 한미일 삼각동맹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종료여부를 두고) 무엇이 더 이득인지를 고민해야한다. (종료가) 쉽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이밖에 민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로 촉발된 청와대 인사문제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등 당시 상황과 그 이면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전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도 “국회 선진화법 등을 통과시켰어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의 선거법 개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쿠키뉴스 ‘배종찬의 핵인싸’ 공식 유튜브 채널(https://bit.ly/2JhwOSA)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