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장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무례함에 대해 밝혔다.
이 의원은 19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관저로 불러 방위비 분담금 50억달러(약 5조8400억원)를 내라는 요구만 20번 정도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7일 미 대사관저에서 해리스 대사 등을 만나 나눈 대화를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인사 나누는 자리로 알고 가볍게 갔는데 서론도 없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내라고 제 느낌에 20번가량 애기했다”며 “제가 해당 액수는 무리하다고 말하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얘기도 꺼냈지만 (화제가) 또다시 방위비 분담금으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십년간 많은 대사를 뵙긴 했지만 이런 경우는 저로서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기분이 나빴냐’는 질문에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해리스 대사가 우리나라가 그동안 내야 할 돈의 5분의 1밖에 내지 않은 일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부당함에 대해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미국도 혜택을 보기 때문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100% 우리가 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이밖에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고 토지와 건물을 주는 등 직간접적으로 내는 돈도 매우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구나 우리가 낸 돈을 다 쓰지도 못하고 미국 측이 쌓아놓고 있다고 확인된 액수도 1조3000억원이라는데, 설사 50억 달러를 우리가 내야 할 돈이라고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1년 만에 5∼6배를 올리겠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