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과 자유한국당이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보완책 입법 논의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9일 정부의 주 52시간제 대책에 대해 “노동 존중 정부를 계속 하겠다면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의사당대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보완대책으로 주 52시간 제도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한 없는 계도기간을 제시함으로써 5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 시점을 정부가 마음대로 정해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심각한 직권남용이자 행정부 법령으로 국회가 입법한 법률에 정면으로 맞서는 위헌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주 52시간제도를 법대로 지키겠다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9일 정부가 발표한 ‘주 52시간제 안착 대책’과 관련해 “정부·여당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비롯한 보완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계도기간 부여 등의 땜질식 처방으로 해결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연근로제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또한 “정부·여당은 더는 고집부리지 말고 한국당이 제안한 탄력근로제, 선택 근로제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