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0년도 예산안을 39조5282억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시민과 함께 예산안을 분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가 20일 공동 개최한 ‘2020 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에서 서울시의원과 시민단체 등은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와 청년지원, 일자리 창출 등 서울시가 내년에 집중 투자하는 7대 분야 예산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시의회 남승우 예산정책담당관은 신혼부부 등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올해보다 3226억원 증가한 688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주거환경, 교통편의 등 주거인프라에 따라 사업 성과나 효과가 저조할 수 있다며 사업규모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자리 사업의 경우, 직접일자리를 중심으로 예산이 증가했고 간접일자리 사업예산은 감소해 민간영역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봤다.

서울시의회 임종국 시의원은 일자리 예산의 사업내용을 보면 그동안 제기된 양질의 일자리 양산에 대한 보완이 부족하다며 새로운 일자리 등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해마다 했던 사업 규모를 늘리는 방식으로 예산을 많이 늘렸고, 복지 관련 사업예산도 (국가) 위임사무의 증가로 인한 자연 증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김상철 기획위원은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과 관련해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는 소득수준의 신혼부부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책지표가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임대주택 입주자보다 경제적 사정이 좋은 이들에게 공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비판에 대해 김태명 서울시 예산담당관은 “서울시 채무 비율은 (내년 기준) 22%로 행정안전부 기준인 25%를 밑돌고, 50%가 넘는 다른 선진국 도시에 비해서도 건전한 편”이라며 “의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내달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