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0시를 기점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가 파기된다. 지소미아는 동맹국끼리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은 협정이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아 협정을 맺은 후 1급 기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 왔다. 그런데 일본이 일방적으로 수출규제를 걸자 한국은 지소미아 파기로 응수했다.
한국은 일본이 태도변화를 보이면 이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큰 진전이 없어 현재로서는 파기 수순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가 종결되면 국가안보는 물론 금융권에도 적지 않은 충격이 예상된다. 위축된 안보로 불안해진 심리가 시장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박해식 금융연구원 국제금융연구실장은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와 남북 간 관계가 나빠지고 이후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서 나오긴 했지만 크게 반영되진 않았었는데 지소미아가 터지면서 안보이슈가 금융시장에 반영될 수 있겠다고 보는 참여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이어 “지소미아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주식식장 하락요인, 외환시장 상승요인 등 일 텐데 관건은 리스크가 시장에 얼마나 반영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선은 시장 참여자들이 우려하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고 덧붙였다.
은행권 관계자는 “예측해볼만한 건 환율”이라며 “미군 철수론도 언급되고 있고 국가 안보와 관련돼 있어서 조금이라도 불안하다고 본다면 당장 크게는 환율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지소미아 종결 이후 경제에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재준 인하대 교수는 “한일 수출입규제 냉각으로 대(對)일 무역규모 축소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경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수락하지 않은데 대한 압박으로 방위비 부담금 인상요구를 지속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