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필리버스터 맞선 민주당 해법은, ‘4+1’

한국당 필리버스터 맞선 민주당 해법은, ‘4+1’

기사승인 2019-12-01 17:39:40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상정된 199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후 철회의사를 보이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입법처리를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1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갖고, 필리버스터 정국을 타개할 방안으로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과의 공조를 택했다. 이들과 연합해 민생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예산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결과를 묻는 질문에 “아이들 목숨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은 한국당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상황을 초래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땠다.

이어 “우리 당은 2~3일 동안 한국당을 포함해 야당과 의견을 나눌 생각”이라며 “의견을 나누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정상적인 의사 진행에 조건 없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만약 한국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을 통해 의사진행 및 안건처리에 나설 예정”이라며 “당은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관련 법, ‘민식이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제안한 ‘2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2~3일간 야당과 의견을 나눈다고 했으니 거기서 이야기될 것”이라며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무조건 유치원3법이 자동 상정되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게 돼있다. 원포인트든 뭐든 간에 핵심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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