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부 1차관 “내년 산업·노동·규제 등 5대 분야 구조개혁 박차”

김용범 기재부 1차관 “내년 산업·노동·규제 등 5대 분야 구조개혁 박차”

기사승인 2019-12-06 09:55:55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5대 분야 구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 회의 겸 정책점검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으로 “그동안의 많은 노력에도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조개혁을 집중할 5대 분야로 ▲ 미래형 제조업 전환 등 산업혁신 ▲ 임금·근로시간·근무형태 등 노동시장 혁신 ▲ 비효율적 재정지출 등 공공부문 혁신 ▲ 인구·기술 등 구조변화 대응 ▲ 규제혁신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경기 반등 모멘텀을 마련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하고 5대 분야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제를 담아내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이르면 이달 하순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그는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력 중점 법안들의 처리를 촉구하고, 처리가 무산됐을 때 대응책을 주문했다.

김 차관은 “데이터 3법, 근로기준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소재부품특별법 등 많은 주요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각 부처는 입법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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