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해 필요하다며 편성한 513조5000억원 규모의 ‘슈퍼예산’이 약 1조2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4개 정당과 정치모임인 대안신당이 모여 구성한 ‘4+1 협의체’가 9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약 1조2000억원을 삭감한 512조2000억원으로 하는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9일 오전 1조2000억원 가량의 순삭감액을 반영한 새로운 예산명세서 작성(시트작업)을 이미 마무리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심사 당시 세법개정안 합의에 따라 감액된 예산 8000억원을 제외한 실질적 삭감액 1000억원보다 12배가량 많은 규모다.

줄어든 예산은 ‘지나친 팽창예산’이라는 야당의 지적을 감안해 정부의 출자나 출연금, 국책사업 등에 대한 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비롯해 노동과 복지 관련 예산은 오히려 증액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4+1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이번 수정예산안의 국회 통과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자유한국당 심재절 신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회동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회 본회의 비상정을 전제로 필리버스터 철회를 합의하며 10일 국회 본회의 예산안 상정은 가능해졌다.

그헐지만 한국당과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선출된 김재원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름으로 ‘4+1협의체’의 불법성을 거듭 강조한데다, 예산규모나 내용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혀왔기 때문이다.

실제 김 의장은 8일 ‘4+1협의체’에서 수정예산안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 “국회에서는 여당인 민주당과 군소 위성여당 사이에 법적 근거도 없는 ‘4+1 협의체’가 구성돼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며 “(4+1협의체는) 예결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기재부의 시트작업 결과가 나오면 지난 11월 30일 예결위 예산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각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이를 지시한 기재부장관, 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장, 담당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협상에 전향적으로 나선만큼 ‘4+1협의체’ 예산안 수정안 또한 한국당과 재수정을 염두에 둔 추가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도 크다고 내다봤다. 한 민주당 관계자 또한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협상 의지를 피력한다면 예산안 재협상에 들어가 수정안을 다시 만들게 돼 증액과 감액 규모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