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월 통합재정수지 11조4000억원 적자…“연간은 정부 전망 내외”

1~10월 통합재정수지 11조4000억원 적자…“연간은 정부 전망 내외”

기사승인 2019-12-10 09:26:22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누적 최대치를 기록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11조4000억원 적자를 냈다. 

1~10월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낸 것은 통계를 낸 2000년 이후 처음이다.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3월부터 누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적자를 내고 있다. 

다만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 지난 8~9월에 완료되고 세수 호조 영향으로 10월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월(-11조8000억원) 이후 가장 낮다. 

올해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한 이유는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총수입 대비 총지출 진도율 격차가 컸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진도율 격차가 가장 컸던 때는 6월이다. 재정수지 적자 규모(-38조5000억원)도 가장 컸다.

정부는 누계 재정수지가 지속적으로 개선돼 올해 재정수지가 정부 전망치 내외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향후 금년도 예산 대비 이월·불용 규모 등이 재정 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5조5000억원 적자였다. 1~10월 누적 기준으로 2011년 통계 공표 이후 역대 최대다.

올해 1~10월 총수입은 406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9000억원 늘었다. 항목별로 보면 국세 수입은 260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조원 줄었다. 

다만 10월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수 증가로 8~9월에 비해 지난해 동기 대비 세수 감소폭이 줄고 진도율도 회복됐다. 

소득세는 6조3000억원, 법인세는 3조2000억원으로 각각 3000억원, 4000억원 증가했다. 

10월까지 국세 수입 진도율은 88.3%로 1년 전보다 1.4%p 낮다. 국세 수입 진도율은 최근 5년 평균 진도율(88.5%)과 비슷하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까지 포함한 총수입은 40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4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3조원 늘었다.

중앙정부 국가 채무는 전월보다 4조2000억원 늘면서 총 698조6000억원(10월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재정집행 실적은 10월 말까지 263조2000억원이다. 이는 1년 전보다 12조2000억원(0.6%p) 초과된 금액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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