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서 대북제재 두고 의견 갈려 “북한 비핵화 의무 다해야” vs “완화 필요”

안보리서 대북제재 두고 의견 갈려 “북한 비핵화 의무 다해야” vs “완화 필요”

기사승인 2019-12-12 16:09:07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대북제재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미국은 북한이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1일(현지시간) 안보리 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북한의 도발 확대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미국의 제의로 개최됐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은 향후 수주 내에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위협해왔으며 심각한 도발 재개를 암시하는 발표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도미사일 발사는 사거리와 관계없이 지역 안보와 안정을 훼손한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이런 행동은 미래를 향한 더 나은 길을 찾는 기회의 문을 닫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언급도 나왔다. 크래프트 대사는 “이전에 여러 차례 이 포괄적인 과정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왔다”면서 “합의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동시적으로 취할 준비가 돼 있다.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에서 유연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도발 대신 협상을 택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는 협상을 위해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쥔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가능한 빨리 대북제재 결의의 ‘가역조항’을 적용해 조처해야 한다”며 “건설적인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인도주의적 위기를 악화시키는 제재 조항부터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실리 네벤쟈 주 유엔 러시아 대사도 “안보리 차원의 긍정적인 조치가 부족했다”며 “(북한에) 어떤 것을 대가로 제공하지 않은 채 무엇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약들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과 프랑스 등은 미국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주 유엔 프랑스 대사는 “절대 대북제재를 정당화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카렌 피어스 주 유엔 영국대사도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경고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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