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도서정가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박 장관은 20만 국민의 동의를 받은 ‘도서정가제 폐지 촉구’ 국민청원에 답변을 내놨다.

앞서 10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도서정가제 폐지 촉구'라는 제목으로 도서정가제를 실패한 정책이라며 폐지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은 한 달 동안 20만9133명의 동의자수를 기록했다.

이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답변서를 통해 “이번 청원은 정부가 도서정가제를 비롯하여 변화하는 출판산업에 맞춰 정부의 진흥 정책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따끔한 질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서정가제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를 펼친 결과 “많은 국민들께서 도서정가제의 취지에 공감하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전자책에 대한 별도 제도를 마련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77.5%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 ‘완전 도서정가제’는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는 본 청원을 계기로 이 회의체에 웹툰, 웹소설 등의 새로운 출판문화를 대변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겠다”며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본 청원을 계기로 실시한 여론조사의 분석 결과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에 도서관을 더 짓고, 지역서점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도서구입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제도’ 및 구간(舊刊)에 대한 정가변경 제도 정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책은 우리가 계속 이어나가고 발전시켜야 할 지식 문화의 정수라고 생각한다”며 “책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출판산업 진흥을 위해 도서정가제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해 주신 청원인과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마무리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