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낭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이적처리 한다지만…

익산 낭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이적처리 한다지만…

기사승인 2019-12-17 21:44:37
익산시 신승원 안전환경국장이 불법 폐기물 처리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전북 익산시가 침출수 유출 등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낭산의 불법 매립 폐기물 처리에 나섰지만 관련 비용과 이적 부지가 부족해 난항이 예상된다. 관련 지자체들의 예산 확보가 어렵고 대체 매립장 찾기도 수월치 않다.

익산 낭산면 폐석산에는 18개 지자체, 45개 업체가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량이 143만4천 톤에 이른다.

더 큰 문제는 침출수. 매립 폐기물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집중 호우 등에 따라 외부로 유출돼 농산물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주민피해가 발생해 이적이 시급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환경부와 함께 폐석산 복구지 조사 및 정비방안 수립 계획을 세워 ‘원인자부담 원상복구’ 원칙을 적용해 폐기물 처리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고 현재 업체 45곳 가운데 14곳이 참여한 상태다.

폐기물 처리는 우선 내년 3월부터 '폐기물 처리를 위한 협의체'에 등록하지 않은 31개 업체가 매립한 폐기물 6만9천 톤을 대상으로 한다. 행정대집행을 통해서다. 이를 위해 익산시는 한국산업폐기물협회를 통해 호·영남권에 11만 5천 톤을 수용할 수 있는 매립장을 확보하고 17개 관련 지자체와 이적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폐기물 처리에는 국비 68억 원과 익산시 포함 18개 지자체의 지방비 68억 원 등 총 136억 원이 투입된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이적을 시작한 폐기물조차 반입지역 주민 반발로 이적처리가 중단된 상태여서 이적을 장담할 수 없고 17개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익산시가 불법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타 지자체 예산편성까지 관여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2020년 3월부터 본격적인 폐기물 이적을 위해 11만5천 톤을 수용할 수 있는 매립장을 확보했지만 나머지 131만9천 톤 이적 관련 부지는 미정이다. 

특히 침출수 해결을 위해 폐기물을 이적할 대체매립장을 익산지역에 마련해야 하지만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반대로 매립장 조성도 어려운 실정이다.

신승원 익산시 안전환경국장은 17일 "수용 가능한 매립장을 확보하기가 어렵지만 단계별 이적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대체매립장 등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전국 지정폐기물의 최종 처리업체로 등록된 곳은 22개소로 이중 7곳의 경우 매립이 종료됐고, 나머지 업체 역시 매립용량 포화를 앞두고 있다.

익산=홍재희 기자 obliviate@kukinews.com

홍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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