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신용도평가체계가 기술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19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안을 담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크게 ▲상권 활성화 ▲온라인 시장 등 신규시장 진출 ▲금융세제 ▲혁신기술 도입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일환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종전 2조3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온누리상품권은 2조2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혁신창업 기업에 특별금리 대출 2조7000억원을 공급한다. 공급량은 올해 보다 4000억원 많다.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5조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 자영업자 매출채권 연계대출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재무 위주였던 자영업자 여신신용평가체계를 기술력과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바꾼다.
올해가 만기였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기한을 2021년 말로 연장하고 어로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등 소상공인 혁신기술 도입도 지원한다. 소상공인 스마트공장 도입에 필요한 성장촉진자금(1000억원)이 신설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