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020년 서민·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는 내년 서민 실질소득 확충을 위해 통신, 의료, 교육, 주거 등 필수생계비를 적극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서민·자영업자 지원 강화 개선안을 담은 내년도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크게 ▲필수생계비 경감 ▲햇살론17 등 서민금융지원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여건 개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필수생계비 경감 일환으로는 통신3사 알뜰폰 경쟁력 제고, 야간·휴일 진료 활성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실시한다. 또 2.2%였던 학자금 대출금리를 2.0%로 0.2%p 인하할 계획이다. 더불어 올해 30조원의 전세보증보험 공급규모도 더욱 확대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더욱 힘쓴다. 특히 복권기금 출연을 기존 20년에서 5년이 더 늘어난 25년으로 정책 서민금융에의 출연을 확대한다. 또 햇살론17은 연 17.9%의 이자율로 저신용·저소득자를 돕는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여건 환경도 더욱 강화한다. 지역상권 육성, 수요창출 지원 등을 통해 상권 활성화, 온라인 시장 등 신규시장 진출 지원을 돕는다. 더불어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소성공인·자영업자, 혁신창업 기업 등에 특별금리 대출 2조7000을 공급한다. 이는 올해 2조3000억원보다 4000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