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민수당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성공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전북도청, 경기도청, 강원도청, 광주시청, 충남도청 등 200여개 광역·기초단체와 관련 기관이 해남군의 농민수당 정책에 대한 벤치마킹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해남군은 올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연간 총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수당 지급 대상 관내 농민 1만2천857명에게 총 77억여원을 줬다.
해남군 농민수당은 기존 영농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각종 농정 지원금을 개별 농가에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첫 사례로 큰 주목을 받았다.
지급대상자 분석 결과 65세 이상이 7천461명(58%), 영농규모 1ha 미만이 6천910명 54%(전업 축산농 87명)를 차지해 기존 지원사업에서 소외됐던 고령농과 소농가에 큰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수당을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전액 지급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효과도 거뒀다.
전남 도내 최대인 170억원 규모로 발행된 해남사랑상품권은 농민수당 판매 효과에 힘입어 현재 135억원가량 팔려나가며 농민과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경제 환경을 창출하고 있다.
해남군 농민수당의 성공적 추진으로 내년에는 도내 22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농어민 수당이 도입되는 등 확산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해남군은 전남도의 농어민 수당 도입에 따라 2020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위해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지급 신청을 받는다.
내년부터는 어민까지 대상에 포함돼 조례개정을 비롯한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올해 해남군은 농민수당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했다.
해남=전송겸 기자 pontneuf@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