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민생법안, 23일엔? 文의장, 3당 원내대표회동 추진

예산·민생법안, 23일엔? 文의장, 3당 원내대표회동 추진

민주, “원포인트 본회의 열자” vs 한국, “예산날치기 사과먼저”… 대치국면 장기화

기사승인 2019-12-23 11:10:50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다시 추진된다. 지난 16일 회동이 무산된 이후 일주일 만이다. 하지만 회동 성사가능성이 열렸을 뿐 연내 국회 본회의 개최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를 국회의장실로 초대했다. 예산 부수 법안 및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여부를 논의하자는 목적에서다.

민주당도 한국당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남은 22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해야 내년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재정 대변인은 22일 “당리당략에 매몰된 자유한국당의 몽니 탓에 국회 공전이 지속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22건의 부수법안 역시 발목이 잡혀 있다. 자유한국당은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에 즉각 임하라”고 논평했다.

앞서 이해찬 당대표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예산 부수법안은 연내 빠른 시간 안에 처리돼야 내년 예산이 정상 집행되고, 경제활력이 제고된다”면서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이라도 처리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달라. 처리해서 국민들께 크리스마스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야당의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한국당의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동의는커녕 원내대표 회동참여조차 이뤄질지 미지수다. 지난 16일 회동에 불참한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시 문 의장의 중립성을 의심하며 “만날 이유가 없다. 끼어들지 말라”고 단호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중립을 지켜야할 국회의장이 지속적으로 민주당 편에서 국회를 운영할 경우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더구나 지난 19일에는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농성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대해 분명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아들 세습공천을 위해 그랬다는 의혹을 받는 문희상 국회의장도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대화의 바탕이 갖춰지는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22일 “내일 원내대표 회동에는 참석하겠지만, 여당과 문 의장이 (예산안 통과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는지를 두고 보겠다”며 “이전에 발생했던 일들을 여당과 문 의장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본회의 여부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도 보여 연내 본회의 개의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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