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여전히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통계에서는 청년가구의 주거빈곤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지만, 매년 청년주택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주거지원 사업은 진통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이같은 문제를 의식하고 해결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청년공공주택 사업은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공공부지나 노후 주택을 매입한 뒤 사업자를 선정하면 사업자가 건물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해 민간보다 싸게 임대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청년 산다고 집값 안떨어져”=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은 전날 서울 서대문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은 청년 공공주택 님비를 멈춰 달라”고 요구했다. 당초 이달 중 입주자 모집이 이뤄질 예정이었던 공공주택 사업이 연희동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따른 조치다.

지난 8월 협동조합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삼거리 인근에 있는 연희동 88-30번지에 새로 지을 예정인 청년공공주택 사업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이기심으로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서대문구청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 따르면 연희동 주민들의 반대 사유는 ▲청년공공주택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교육 환경 저하 ▲해당 주택 빈집으로 보기 어려운데 서울시가 임의로 선정했음 등이다.

권지웅 민달팽이유니온 이사는 “존재만으로 사람을 해치는 사람은 없다. 청년이 함께 산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진다거나 폭력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우범지역이 될 거라는 주장도 마찬가지”라며 “특정 사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무언가를 해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억측일 뿐만 아니라 특정시민을 배제하고 모욕하는 폭력이다”라고 말했다.

◇각종 통계, 청년 주거실태 ‘빨간불’=청년가구의 주거실태가 열악한 수준이라는 사실은 다양한 통계를 통해 나타나고 있었다.

우선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모두 청년가구가 10.5%(2017년)와 9.4%(2018년)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소득 하위 가구의 미달가구 비율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그 외에도 면적 혹은 침실기준 미달가구를 비교해도 청년 가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 5년에 한 번씩 통계청이 실시하는 2015년 인구주택 총 조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주거 빈곤은 청년 가구 중에서도 1인 청년 가구가 가장 취약하며, 그중에서도 서울에 사는 1인 청년 가구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서울의 1인 가구 청년주거빈곤율은 2010년 36.3%에서 2015년 37.2%로 청년 1인가구 3명중 1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1인 청년가구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청년주거빈곤 해결 나서=서울시도 이같은 문제를 의식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청년시대의 부동산 불평등문제’ 토론회에서 “최저 주거기준에조차 미달한 곳에 살고 있는 청년 또한 부지기수”라며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시장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가구의 75%가 2030세대”라며 “높은 월세 때문에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7년간 도시 근로자의 월급은 11% 올랐지만 평균 집값은 44% 상승했다. 청년들이 근로소득만으로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그림의 떡이고, 하늘의 별따기”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청년수당 ▲신혼부부 주거지원 등을 언급했다.

그는 “청년 세대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어주기 위해 서울시는 2020년에 청년수당 1000억원을 포함해 5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에게는 월 20만원의 월세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도 2만5000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