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전기요금이 오를 전망이다. 기존 전기요금 특례할인제도 3가지 중 주택용 절전 할인이 31일부로 끝난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과 전기자동차 전력충전 요금 할인도 폐지되지만 이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갑작스런 충격을 완하기로 했다.
한국전력은 30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특례 전기요금 할인 개편안을 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발표했다.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한전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특정 용도나 대상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로 11가지가 있다.
이중 ▲주택용 절전할인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등 3가지는 올해로 종료된다.
주택용 절전할인은 애초 목표인 절전 유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바로 종료한다.
주택용 절전할인은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 전력량보다 20% 이상 절감한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대상으로 동·하계는 월 요금 15%, 기타 계절은 10%를 할인하는 제도다.
주택용 절전할인을 도입한 2017년 334억원(168만가구), 2018년 288억원(181만 가구), 올해 450억원(182만가구)이 할인됐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가구당 약 2만4700원을 할인받았다.
그러나 제도 도입 전후 전력소비량 변화가 거의 없었고 제도인식 수준이 매우 낮다는 평을 받았다.
대신 직접적인 절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전은 아파트 LED 조명 교체 지원 등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을,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금액 일부를 환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시장 상인 입장에서 2020년 1월부터 6개월 간은 현재와 동일한 요금 할인을 받도록 했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전기요금 특례할인이 아닌 다른 형태로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앞으로 5년 간 285억원을 투입해서 시장 에너지 효율 향상·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내달부터 한전이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대체안 추진기간을 고려해 내달부터 6개월 간 한전이 기부금 형태로 13억원을 직접 지원한다.
기부금 방식으로 지원하면 요금 산정 단계와 한전 비용 처리 절차에서 기술적인 차이만 있을 뿐 6개월 간은 현재와 같은 요금 할인이 유지된다는 게 한전 측 설명이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할인은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해당 할인은 올해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소비자 부담과 전기차 시장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현행 할인 수준(기본요금 100%·전력량 요금 50% 할인)을 유지하고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 폭을 축소한다.
내년 7월∼2021년 6월 기본요금 50%·전력량 요금 30% 할인, 2021년 7월∼2022년 6월 기본요금 25%·전력량요금 10% 할인을 거쳐 2022년 7월부터는 할인이 완전히 없어진다.
한전은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을 종료해도 일반용 전기 요금보다 저렴하고 연료비 면에서도 휘발유차보다 훨씬 저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전은 또 특례할인 제도 개편이 경영실적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