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국민 공유제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토지나 건물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것”
오세훈 “자신이 가진 권한은 엉터리로 써놓고서 ‘권한 더 달라’며 부동산 공유제 같은 현실성 떨어지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주택을 분양하고 분양 원가 공개 등의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최근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본부장과 함께 박원순 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오 전 시장은 “박 시장 취임 후 서울시가 공공 아파트를 분양하며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시장이던 2010년 분양한 강서구 발산지구의 분양가가 평(3.3㎡)당 790만원인 반면, 마곡지구는 바로 옆인 데다 땅값도 비슷한데 분양가가 1570만원으로 5년 사이에 2배 가까이로 올랐다는 것이다.
오 전 시장은 “박 시장이 공공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탓에 비싸게 팔면 잘 파는 것이라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투기 억제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입장인 데 반해, 오 전 시장은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을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등 서울시가 가진 유휴 부지를 빨리 개발해서 서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박 시장이 정부에 주택 정책 관련 권한을 나눠달라고 요구한 것도 비판했다. 오 전 시장과 김 본부장은 “서울시장은 토지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이 있고 공공개발 회사인 SH공사도 있다”며 “SH공사를 통해 저렴한 공공주택을 분양하면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또 자신 재임 시절 ▲분양가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 ▲후분양제 등 ‘3종 세트’ 정책으로 서울 집값을 안정시켰다며 이를 재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앞서 박 시장은 새해 신년사와 시무식에서 부동산 국민공유제와 부동산공유기금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임계점에 와있다. 당장 양극화와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근본 원인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더는 희망이 없다”며 “서울시가 먼저 ‘부동산 공유기금’을 만들어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골자는 기금으로 땅과 건물을 사들여 싼값에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부담금 같은 개발이익 환수금이다.
박 시장은 “저는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국민 공유제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며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토지나 건물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부동산가격 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에 접근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실질적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