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이어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대립이 해를 넘겼지만 의견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의사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양상이다. 당장 6일 오후로 예정됐던 본회의 개최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앞서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의 처리과정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국회 내 폭력사태를 지칭하는 ‘동물국회’도 지난 4월에 이어 12월 말 또 다시 연출됐다. 이후 국회에서 ‘합의’가 사라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6일 오전에도 일련의 사태를 해소하고 패스트트랙 법안 중 유일하게 아직까지 본회의에 계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비롯해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하지만 ‘합의’는 불발됐다.

오히려 서로를 향해 날만 더욱 날카롭게 세우는 모습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새해 첫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6일 본회의 개의 및 법안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민주당은 연말연초 국회가 몸싸움과 필리버스터로 얼룩지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서 보류를 하며 자유한국당과 계속해서 협상을 시도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작년 내내 국회를 마비시킨 것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올해도 국민을 철저히 외면했다. 제발 공당으로서 이성을 되찾고 국회의 몫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독려했다.

하지만 심재철 원내대표는 반대로 민주당의 태도를 비난하며 “민주당이 지난 연말처럼 하루 이틀짜리 쪼개기 임시국회를 또 열 것 같다.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웠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다른 법안을 강행 처리할 생각인 것 같다”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 처리에 동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일련의 태도는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회담을 마치고 나와 “지금 특별 상황 변동이 없다. 변동이 생기면 다시 얘기하겠다”고만 답했다. 심 원내대표 또한 본회의 개의여부에 대해 “경사스러운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 경자년”이라는 말만을 남겼을 뿐이다. 

다만 회의에 동행한 김한표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연초라 덕담만 나누는 정도였다”며 민생법안처리의 핵심인 한국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철회논의조차 전혀 없었다고 답해 사실상 의견조율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들 원내대표는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다시 만나 합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심 원내대표의 참석여부는 미지수다. 더구나 원내 3당 교섭단체 중 하나인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 부재라는 변수까지 겹쳐 이날 오후 7시 본회의 개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