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치솟는 집값의 원인은 ‘주택 공급 부족’이라는 업계의 목소리를 정면 반박했다. 시는 통계적으로 서울 내 주택 공급은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은 실수요자가 아닌 서울 내외 다주택자들과 같은 투기수요 때문이라 설명했다.
서울시는 6일 서울시청에서 주택공급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과장된 공급 부족론”이라며 “부동산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는 최근 주택시장의 문제점을 ▲과장된 공급 부족론 ▲매물잠김 현상의 심화 ▲심리적 불안요인 가중 등으로 꼽았다.
시는 2008년 이후 주택 공급 현황 및 전망을 근거로 제시했다. 2008~2013년 공급 주택은 연평균 6만1000호(아파트 3만4000호), 2014~2019년은 7만8000호(아파트 3만6000호), 2020~2025년은 8만2000호(연평균 4만9000호·전망치)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6년간(2014~2019년) 주택은 연평균 7만9000호(아파트 3만6000호)가 공급됐다”며 “향후 2025년까지 주택은 연평균 8만2000호가 공급될 전망으로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통계적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시는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투기수요를 지목했다. 서울 외지인 혹은 다주택자의 유동성이 몰려들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 2016년도부터 외지인 주택 매입 비율이 증가해 투자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며 “서울 내 다주택자는 38만9000명으로 전체 15.8%를 차지하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2년간 임대등록 사업자는 8만3000명으로 신규등록 임대주택은 17만3000호로 장기간 매물 잠김현상이 지속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시는 심리적 불안요인도 언급했다. ‘주택이 부족하다’라는 잘못된 정보와 정부 정책 일관성에 대한 불신 및 정치적 상황변화에 따른 ‘규제완화’와 같은 기대감으로 심리적 불안요인이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는 안정적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 주장했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 공급은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도심·공공임대주택 위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확고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 역세권 고밀화, 도심주거비율 확대, 정비사업 추진지원 TF 운영 등 향후 전망에 따른 안정적인 주택공급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