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친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보유세 부담을 높여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서울시는 6일 서울시청에서 주택공급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과장된 공급 부족론”이라며 “부동산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막기 위해선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 수준으로 현실화되고 보유세 부담도 더욱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기준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68.1%, 단독주택 53.0%, 토지 64.8% 수준이다.

앞서 12·16대책에선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4.0%로 종전 대비 0.8%p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세 부담은 여전히 낮다는 주장이다.

시는 “부동산 자산총액(시가기준)으로 평가한 우리나라 보유세 세부담률은 0.156%로 OECD 평균인 0.435%보다 크게 낮다”며 “취득단계 거래세를 합산해 평가하더라도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로 세부담률은 0.367%로 OECD 평균 0.561%를 여전히 하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외국과 비교 시 보유세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부의 불평등 완화 및 부동산 가격안정 등을 위해 보유세 강화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서울시 권한 밖이다. 이에 따라 시는 종부세 과세 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현실화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는 오는 3월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시세에 가깝게 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는 정부가 자치구별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필요한 사항을 협력하고 지원하는 기구다.

그동안 공시가격은 정부가 산정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각 자치구가 최종 산정해, 서울시 같은 광역 자치단체의 역할은 적었다. 

류훈 서울시 건축본부장은 “올해 상반기 수립 예정인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참여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