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급부족론은 과장, 투기수요가 문제…보유세 높여야”

기사승인 2020-01-07 01:00:00

서울시가 치솟는 집값의 원인은 ‘주택 공급 부족’이라는 업계와 외부 지적을 정면 반박했다. 시는 통계적으로 공급은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서울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은 다주택자와 서울 밖 외지인과 같은 투기수요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선 보유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급부족론은 과장”=서울시는 6일 서울시청에서 주택공급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과장된 공급 부족론”이라며 “부동산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는 최근 주택시장의 문제점을 ▲과장된 공급 부족론 ▲매물잠김 현상의 심화 ▲심리적 불안요인 가중 등으로 꼽았다.

시는 2008년 이후 주택 공급 현황 및 전망을 근거로 제시했다. 2008~2013년 공급 주택은 연평균 6만1000호(아파트 3만4000호), 2014~2019년은 7만8000호(아파트 3만6000호), 2020~2025년은 8만2000호(연평균 4만9000호·전망치)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6년간(2014~2019년) 주택은 연평균 7만9000호(아파트 3만6000호)가 공급됐다”며 “향후 2025년까지 주택은 연평균 8만2000호가 공급될 전망으로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통계적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시는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투기수요를 지목했다. 서울 외지인 혹은 다주택자의 유동성이 몰려들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 2016년도부터 외지인 주택 매입 비율이 증가해 투자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며 “서울 내 다주택자는 38만9000명으로 전체 15.8%를 차지하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2년간 임대등록 사업자는 8만3000명으로 신규등록 임대주택은 17만3000호로 장기간 매물 잠김현상이 지속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시는 심리적 불안요인도 언급했다. ‘주택이 부족하다’라는 잘못된 정보와 정부 정책 일관성에 대한 불신 및 정치적 상황변화에 따른 ‘규제완화’와 같은 기대감으로 심리적 불안요인이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는 안정적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 주장했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 공급은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도심·공공임대주택 위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확고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 역세권 고밀화, 도심주거비율 확대, 정비사업 추진지원 TF 운영 등 향후 전망에 따른 안정적인 주택공급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투기수요 잡으려면 보유세 높여야”=이를 위해 시는 보유세와 공시가격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시는 “외국과 비교 시 보유세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부의 불평등 완화 및 부동산 가격안정 등을 위해 보유세 강화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0%에서 90%로 올린다면 시가 35억원의 강남 A아파트의 공시가격은 24억5000만원에서 31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1주택자는 종부세 970만원에서 2369만원으로 144% 오른다. 2주택자도 1882만원에서 3899만원으로 107% 오른다.

현재 공시가격은 2019년 기준 공동주택 68.1%, 단독주택 53.0%, 토지 64.8% 수준이다. 앞서 12·16대책에선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4.0%로 종전 대비 0.8%p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세 부담은 여전히 낮다는 주장이다.

시는 “부동산 자산총액(시가기준)으로 평가한 우리나라 보유세 세부담률은 0.156%로 OECD 평균인 0.435%보다 크게 낮다”며 “취득단계 거래세를 합산해 평가하더라도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로 세부담률은 0.367%로 OECD 평균 0.561%를 여전히 하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서울시 권한 밖이다. 이에 따라 시는 종부세 과세 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현실화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는 오는 3월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시세에 가깝게 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는 정부가 자치구별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필요한 사항을 협력하고 지원하는 기구다.

그동안 공시가격은 정부가 산정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각 자치구가 최종 산정해, 서울시 같은 광역 자치단체의 역할은 적었다.

류훈 서울시 건축본부장은 “올해 상반기 수립 예정인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참여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