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법원에 보석 청구…준비기일 비공개로 진행

정경심 교수, 법원에 보석 청구…준비기일 비공개로 진행

기사승인 2020-01-09 01:00:00

표창장 위조 및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한 석방)을 청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정 교수 측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지난해 12월 10일 공판 준비기일 때 검찰의 사건 증거 기록이 정 교수 측에 제공되는 시일이 늦어지는 것을 지적하며 "보석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10월 23일 구속된 정 교수는 수사단계에서부터 건강 문제를 호소해왔다. 또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은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 교수의 보석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는 9일로 예정된 정 교수의 공판 준비기일을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공개 결정의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4항을 들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근거로 실제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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