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업계는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들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주택 산업은 연관 산업과 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주택시장이 급격히 냉각되지 않고 온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건협은 주택업계의 건의 사항으로▲하자관리제도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 ▲공공택지 공급방식 개선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인상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개선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자 요건 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 인하 및 산정방법 개선 등을 요구했다.

세부적으로 사업 주체의 감리자 평가제도를 재도입하고, 감리자 과실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법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했다. 

또 중소 건설업자에게 불리한 LH의 공공택지 수급 대상자 응찰 자격을 삭제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실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15% 이상 높이고 4년 이상 단기 민간건설임대주택에도 세제 혜택이 지원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HUG의 분양 보증료율을 대폭 인하하고 정기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보증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