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대적인 기획재정부 개혁을 시사했다. 기형적 권력 구조를 개편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실현하자는 의도다. 다만 재정건전성 악화와 같은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3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는 지난 27일 대선 후보 수락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기획재정부가 정부 부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 한다”며 “중요한 건 지나친 권한 집중은 남용 소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앞서 비 선출 권력기관 권한 집중이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기재부가 예산 편성과 경제 정책을 독점해 타 부처와의 협업이 어렵고 정책 집행 유연성이 저해된다고 봤다.
기재부 개편은 이 후보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 후보는 20대 대선에 출마했을 때 부처 권한을 분산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공약했다. 공약은 크게 △예산편성권 분리와 국무총리 직속 예산처 신설 △기재부 권한 축소와 민주적 통제 강화 △3부총리 체제 및 정부조직 개편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지난 28일엔 기재부 등 경제부처 전반의 조직개편 필요성을 점검하는 토론회가 정일영·김태년·박홍근·오기형·정태호·안도걸·황명선 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지난 9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재부 예산기능을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기재부 명칭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한다. 의석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정일영 의원실 관계자는 29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후보가 직전 대선에서 기재부 개편을 공약했고 당 내에서도 기재부 예산편성기능을 개편하자는 스탠스가 있다”며 “당내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집중된 예산편성, 세입결정, 경제정책 조정 등 핵심 권한을 타 부처나 독립기관으로 이관하면 민주적 통제력을 높일 수 있고 부처 간 조율도 강화할 수 있다.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 또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체계로 운영될 수 있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다. 기재부가 그간 경제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 만큼, 정책 일관성이 저해될 수 있다. 각 부처가 논리를 앞세워 예산을 요구하면 국가 전체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 이밖에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추진이 어려울 수 있고 조직 개편을 위한 행정비용 문제도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6월 출범할 새 정부가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만큼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인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8일 토론회에서 “조직개편은 그 오차를 교정하기 위한 행위인 만큼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검토가 실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