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은 16일 열리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원 관계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금소원은 15일 “DLF 사태에 대하여 금감원이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관련자 징계나 처벌도 전혀 없이 금감원이 책임을 면피하려는 행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금감원장과 금감원 조직이 책임지는 모습과 변화를 먼저 보여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이번 DLF 사태의 1차적인 책임은 금감원에 있고, 2차적인 책임은 은행에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금감원이 은행에 대해 DLF 불완전판매, 사기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금소원은 금감원이 이번 사태에 대한 잘못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금감원의 내부 관련자를 엄히 처벌해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소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된 금감원장의 책임지는 자세와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예의주시하겠다”며 “소비자들도 금감원의 행태와 후속 조치에 대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