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번째 총선공약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겨냥한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청년과 신혼부부만을 위한 전용주택을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등에 공급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해 주거안정과 저출산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29일 총선공약 발표식을 갖고,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단지인 일명 ‘주(住)토피아’를 구축해 집 걱정 없이 학업이나 생업에 종사하며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만약 이날 당이 발표한 공약에 따라 주거정책이 현실화된다면, 서울에 근접한 3기 신도시에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도시’가 총 10만호 공급된다. 이 가운데 5만호는 택지개발지구 내 지하철·GTX 역세권 등 대중교통 중심지에 ‘청년벤처타운’과 ‘신혼부부특화단지’ 형태로 조성된다.

여기에 주택공급이 시급한 지역을 선정해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주거·창업·일자리·R&D(연구개발)·문화시설이 복합적으로 갖춰진 청년·신혼주택 4만호와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에 ‘행복주택’과 ‘신혼 희망타운’을 연계한 청년·신혼주택 1만호도 신규 제공된다.

주택공급과 함께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마련을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상환기간은 연장한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과 맞춤형 금융지원대상을 2022년까지 각각 100만 가구로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이밖에 현재 시행 중인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시중은행의 청년 전월세 대출규모 확대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취업준비생과 대학생 가구 주거급여 확대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일자리와 육아가 지원되는 안정된 주거와 대중교통접근성 및 도심지 내 공급으로 편리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공약”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양극화를 해소할 뿐 아니라 안정적으로 일자리와 주거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자부했다.

이어 “필요한 재원은 주택 기금과 LH 등 공공기관의 자체 지원을 통해서 조달하게 된다”며 “저희의 의지만 담은 것이 아니라 집권여당 입장에서 실현될 수 있는 공약을 꽤 오랜 기간 설계해서 만든 것으로 (공유지 이전 등은) 해당 지자체, 정부 등과 충분히 협의해서 실행할 것”이라고 공약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발표식을 주재하며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주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주거가 불안해 청년들이 결혼을 늦추고 출산을 기피하는 인구절벽현상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국가”라며 이날 발표된 주거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덧붙여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사는 장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희망과 새로운 관점도 불어넣는 넓은 의미의 주거복지 정책이 되길 기대한다”며 “공약을 더 발전시켜 청년·신혼부부들이 가능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