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부동산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공약의 방향과 현실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참여연대는 4일 주거권네트워크 주최로 '21대 총선 주거 공약 평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 방향성과 표를 의식한 계획안에 대해 비판했다. 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 대해선 '현실성' 문제가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이 '3호 공약'으로 내세운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10만 가구 공급'에 대해서도 정책 대상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기획국장은 "공공부문에게 재정부담이 덜한 공공성 낮은 공공임대주택만 양산하고 있다"며 "실상은 경기부양을 위한 도시개발정책을 '청년팔이'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책 대상의 소득 대비 임대료를 고려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부담 가능성'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국장은 이어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대해서도 "'빚내서 집사라'고 이야기한 박근혜 정부 정책까지 떠올리게 한다"며 자가 보유가 불가능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총선 공약에 대해선 일관성이 없고 과거 재탕 정책이란 비판이 있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정책 목표가 '가격 상승 억제'인지 '가격 상승'인지 모호하다"며 "결국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은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전제된 듯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의 부동산 정책은) 진영 논리가 반복되고 있다"며 고가주택 보유자와 서울 · 1기 신도시라는 특정 계층 · 지역 맞춤형 대책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정책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정당들은 국토교통부보다 못한 정책을 내고 있다"며 "공약이란 미래설계인데 이를 위해 정치권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약도 지적을 피하긴 어려웠다. 

김대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민평당의 '10년간 1억원 주택 100만가구 공급' 공약에 대해 "현실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100만가구 공급을 위한 주요재원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전면 중단, 저출산대책 예산 활용을 들고 있다"며 "도시재생사업 또한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서 신규주택공급 못지 않게 중요"하고 저출산대책 에산 역시 이미 다른 사업에 배정됐거나 배정될 예산인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공약은 상대적으로 지지를 받았으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변호사는 정의당이 내세운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금지'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라면서도 상속과 부모 부양 등으로 부득이하게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주거·부동산 정책 담당자에 대한 이해충돌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뤄져야 하는 만큼 구체적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