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동맹국 공평한 몫”…국정연설에서 방위비 압박

트럼프 “동맹국 공평한 몫”…국정연설에서 방위비 압박

기사승인 2020-02-05 14:56:43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방위비와 관련해 공평한 분담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 의회 하원에서 열린 신년 국정연설에서 “우리는 마침내 동맹국들이 그들의 공평한 몫을 지불하도록 돕고 있다”며 “나는 다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로부터 4000억 달러 이상의 분담금(contribution)을 걷었고 최소한의 의무를 충족시키는 동맹국의 수는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이 적다는 불만을 표출해왔으며 미국이 방위비에 국내총생산(GDP)의 4%를 지출한다는 점을 들어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나토 국가들이 방위비 분담금을 늘릴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나토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GDP의 2%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고 지난해 9개 국가가 해당 가이드라인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4% 수준이 돼야 한다고 계속 전방위 압박을 가해왔다.

현재 한미 양국은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데 미국은 공평한 부담 분담을 요구하며 방위비 증액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쉽지 않은 협상이 지냉될 것으로 예상된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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