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 정부가 19번째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경기지역 아파트값의 상승폭이 더 커지면서, 정부가 오는 3월 추가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추가대책은 공공주도형 정비사업, 제도개선을 통한 민간 주택공급 지원방안 등 공급 쪽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주거난에 숨통을 트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서울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역부족일 거라 내다봤다.

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주택 공급방안을 담은 ‘2020년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난해 12월 예고한 주택 공급대책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서울 내 주택공급을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공공주도형 정비사업, 제도개선을 통한 민간 주택공급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12·16대책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준공업지역 사업을 활성화해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면적을 기존 1만㎡에서 2만㎡까지 최대 두 배로 넓혀주는 내용이 골자다. 

또 서울시 전체면적의 3.3%에 해당하는 준공업지역의 규제도 완화해 정비조합이 공기업과 공동시행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갖추면 복합건축을 1만㎡에서 2만㎡까지 확대해주고 기숙사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공적주택도 대폭 늘린다. 올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가구를 공급하고,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입주 자격과 임대조건이 복잡한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해 유형 구분 없는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공공주도로 쪽방촌을 정비하고 영구임대, 행복주택도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업계는 윤곽이 잡힌 주택 공급대책이 주거난에 숨통을 트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다만 넘치는 서울의 대기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준공업지역에 대한 소규모정비 활성화로 도심 내 추가 공급기 가능하다고 역설하고 있지만, 공급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며 "시장에선 서울 시내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새 아파트가 공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공급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민간 주도 역세권청년주택 사업 등의 방식은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나, 민간건설사의 사업성 확보가 여의치 않아 참여도나 추진속도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렵다”며 “결국 도심지 용적률의 전반적인 완화 및 기존 진행중이던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자율적인 공급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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