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을 예비후보의 민생공약이 관심이다.
지난달 29일 중앙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로페이를 통한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와 영세 자영업을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큰 폭으로 상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앞서 이상직 예비후보는 지난달 17일 '간이과세자 대상을 1억원으로 상향', '카드수수료 반값',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직접대출 확대', '간편소액대출 저신용자 금리 반값 유도','세무기장 지원대상 확대 추진 등의 민생경제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2000년 이후 20년 가까이 4천8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은 이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이야기했고, 민주당 지도부에도 건의를 했던 민생경제 정책 가운데 하나였다.
이상직 예비후보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을 통해 밝힌 카드수수료 인하와 간이과세 기준을 큰 폭으로 상향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대단히 환영할 일”이라면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9위의 수출국가로 성장했고, 물가는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비 수단은 신용카드 사용률이 79.1%에 이를 만큼 세원의 투명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 “최근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정부가 한시적으로 2021년 말까지 간이과세 기준을 연매출 6천만원 미만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발표했는데, 한시적 대책이 아니라 항구적 대책을 통해 골목상권의 기를 살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향후 21대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간이과세 기준 상향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