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38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133%를 넘어섰다. 손해율이 100%를 넘었다는 것은 100원을 걷어서 100원 넘게 지불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가입자들로부터 걷은 보험료를 초과해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의미다. 그래서 보험업계에서는 ‘팔수록 손해 보는 애물단지’로 통한다.

지난해 1분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3%에 달했다. 2분기에는 127.9%, 3분기엔 133.5%로 더욱 악화됐다. 이처럼 실손보험 손해율 급등으로 아예 판매를 하지 않고 있는 보험사도 있다. 실손보험의 손해율 악화 이유는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 진료를 많이 받아 의료비 지출이 늘어난 것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의료 이용이 전반적으로 늘어났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비급여 항목 진료가 늘어나 손해율이 상승했다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일선 병원에서 급여 항목 증대로 감소한 수익을 보충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비급여 항목을 늘리고 있다.

실손보험의 손해율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은 도덕적 해이다. 실손보험이 의료비의 80~90%, 심지어 100%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의료 쇼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로인해 병·의원은 수입이 늘어나고, 환자는 실손보험을 통해 비용 부담이 거의 없게 되면서 손해율은 높아지는 것.

이처럼 실손보험의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가입자들의 개인별 보험금 수령 실적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즉 보험금을 많이 청구하는 사람은 보험료를 더 내고, 그러지 않는 사람은 깎아 주자는 것이 보험료차등요율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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