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가의 지원폭이 11조7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모여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을 논의하는 자리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인 홍남기 장관이 제외된 것이 알려지며 일부에서 의혹을 제기했다.

한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11일 “추경 예산 증액 등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경제부총리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는 것은 예산 낭비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국가재정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여당과 청와대가 지시하면 당연히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발상은 반헌법적”이라고 한 언론을 통해 밝혔다.

국가재정법에도 국회는 예산 ‘삭감’ 권한을 갖고 있지만, 편성된 예산안 규모를 늘릴 때는 기재부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안 총액이 증가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던 이유이자, 예산 논의과정에 기재부 차관 혹은 장관이 항상 동석해온 이유기도 하다.

문제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2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를 개최하며 재정당국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를 제외한 채 김용범 1차관만을 회의에 참석시켰다는 점이다. 이 자리에는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정부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함께였다. 그리고는 예산증액과 지원사업 신설이 공식입장으로 발표됐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대구·경북을 비롯한 곳곳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확대와 교통항공여행업, 교육문화서비스분야 자금 애로 완화 등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고, 정부는 그에 대해 내주 안에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추경의 증액과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추경 증액을 동의해야할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에서의 고위당정청 회의가 이뤄지고 있는 시간, 국회 다른 공간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정책질의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후 ‘패싱’ 의혹이 일자 ‘예결위 정책질의가 하루 밖에 없어서 집중하기로 한 것’이라는 입장을 문제제기한 언론을 통해 전했다. 민주당 또한 당초 당일 회의안건은 ‘장병 급식비 증액’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등이었기 때문에 홍 부총리가 참석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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