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2020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지 3개월여가 지난 지금 코로나19(우한폐렴) 사태발발을 이유로 11조7000억원의 추가예산을 국회에 청구했다. 이에 국회는 한 술 더 떠 6조2000억원을 증액 편성시켰다. 하지만 피해국민에게 직접 돌아가는 금액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예산심사과정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코로나19로 신음하는 국민의 생활을 돕고 멈춰버린 시장과 하락세를 거듭하는 경기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특별예비비 등 행정부 자체편성한 약 20조원에 더해 11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은 크게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 및 고도화(2조3000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2조4000억원) ▲민생·고용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 지원(3조8000억원)으로 구성했다. 나머지 3조2000억원은 줄어든 세입을 메우기 위한 예산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규모는 11조7000억원이고, 행정부가 자체 추진하는 20조원까지 추가하면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정, 세제, 금융지원은 30조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시급성과 집행가능성, 한시성, 재정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사업수는 최소화하되 파급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국회가 손을 보탰다. 코로나추경에 포함된 보건복지부 등 소관부처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국회 내 7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6조2604억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한 것. 이는 당초 정부안보다 54%가량이 증액된 규모로 예결위 예산소위는 이들을 포함해 총 18조202억원을 두고 논의에 들어가게 됐다.

상임위별로 추가 증액된 예산을 살펴보면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관 추경안을 원안 2조478억원(산업통상자원부 3620억원, 중소기업벤처기업부 1조6858억원)에서 4조666억원 증액한 6조1144억원을 쓰라고 의결했다. 

추가된 예산은 산자부 소관 소상공인 전기요금 긴급지원(4467억6000만원), 중소기업·산업단지 방역 지원 및 마스크 등 위생용품 보급(142억원) 사업 등과 중기부 소관 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공급(1700억원),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226억원) 등에 쓰이도록 했다.

방역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예산도 정부 원안인 2조9671억원에서 1조6208억원이 늘어난 4조5879억원으로 의결됐다. 정부가 아동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한 범위를 국회가 만13세 미만 초등생으로 확대하고, 피해의료기관의 손실보상을 위한 융자지원 및 손실보상, 개인보호구 구입금앱지원 등도 추가산정했기 때문이다.

이밖에 정무위는 초저금리 대출확대 등을 위해 2374억원을, 교육위는 1356억원을, 환노위는 2000억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했다. 여기에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에서도 수출입은행 출자액을 500억원 증액하는데 동의했다. 행안위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사업을 2400억원, 교부세를 363억원 늘리는 대신 다른 사업예산을 조정해 2763억원을 정부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국회 상임위에서의 적극적인 추경예산안 증액노력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회 내 정당들과 현장에서는 ‘피부에 닿지 않는 탁상행정의 결과’라는 식의 비난과 함께 ‘직접지원’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산하 을지로위원회는 12일 피해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대책과 민생지원 대부분이 융자사업에 편성돼 있다”며 “극심한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간접지원과 직접 현금지원 병행, 자영업·중소기업 세금감면 기준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및 일자리안정자금 가입기준 완화와 신속집행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중당도 11일 관광서비스노동자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관광산업의 극심한 위축과 매출하락, 고용불안 등을 언급하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및 직접지원, 고통분담을 위한 고용환경 개선 및 지원을 촉구했다. 한 전통시장 관계자는 “경기악화로 약해질 만큼 약해진 체력에 코로나가 핵펀치를 날렸다”며 “당장 숟가락 들 힘이 없다. 힘이 돼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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