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심병원 지정 취지 온데간데… 홍보악용·졸속지정·부실점검 우려

국민안심병원 지정 취지 온데간데… 홍보악용·졸속지정·부실점검 우려

신청병원 100% 국민안심병원 지정, 점검도 의료기관에 맡겨

기사승인 2020-03-14 04:00:00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국민안심병원, 안심할 수 있을까? 

최근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울산대병원·서울백병원·분당제생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나왔다. 안심이 불안으로 바뀐 것이다. 국민안심병원 지정 과정을 조금만 살펴보면 지정과 점검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단 병원 스스로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신청하면 정부가 100% 허가해주는 시스템이다. 점검도 병원이 맡는다. 과연 국민안심병원이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이유다. 

참고로 국민안심병원이란,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 병원 내 감염 발생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지난 11일 기준 28개 상급종합병원, 200개 종합병원, 84개 병원 등 총 312개소가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됐다. 

당장 전문가부터 국민안심병원이 코로나19를 완벽 차단할 수 없다고 말한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는 마치 스텔스기처럼 증상이 잠복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면서 ”전파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국민안심병원 시스템으로 이들을 완벽히 잡아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역당국이 점검을 병원에 맡겼기 때문에 꼼꼼한 점검이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국민안심병원으로 하여금 18일까지 자율점검을 진행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자체 점검의 명분은 점검에 소요되는 행정부담을 낮춰준다는 것이다. 비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미흡할 경우 추후 현장점검 실시한다는 '안전장치'를 달아두긴 했지만, 졸속 점검의 가능성이 아주 사라졌다고 보긴 어렵다.  

상당수 의료기관은 국민안심병원 지정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한다. 한 병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돼 병원에서 코로나19의 확진방지를 위해 총력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관할 보건소는 ‘병상 간 이격거리 미준수’, ‘음압격리병실 미설치’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했다. 국민안심병원 지정의 본 취지가 무색해지는 지점이다.  

국민안심병원 신청을 받고 있는 대한병원협회는 지정을 서둘렀다는 점을 인정했다. 병협 관계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병협이 팀을 구성해 현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빨라 선 지정하고 후 보완하는 체계를 갖췄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도 “먼저 지정하는 것은 맞지만, 병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자체 점검 이후 별도로 국민안심병원 관련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nswreal@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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