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무원 정년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법안 확정

日, 공무원 정년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법안 확정

기사승인 2020-03-13 16:55:13

[쿠키뉴스] 엄지영 기자 =현재 60세인 국가공무원 정년을 65세로 높이는 일본 정부안이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3일 각의에서 국가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결정했다.

현재 개원 중인 정기국회에 제출될 개정안은 2022년부터 2년 단위로 1년씩 늘려 2030년까지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맞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60세 이후의 급여는 당분간 종전의 70% 수준으로 낮추도록 했다.

또 정년 연장에 따른 승진 적체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60세가 되면 국장보직 등의 관리직에서 원칙적으로 물러나게 하는  ‘직책 정년제’를 규정했다.

circle@kukinews.com

엄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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