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 갑구)은 양산시의회 의원들과 코로나19 위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양산 시민을 대상으로 ‘재해구호기금’ 성격의 코로나19 ‘긴급재난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양산시의회 의원들은 19일 오전 윤 의원과 함께 긴급재난소득 도입 여부와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양산시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해 긴급재난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은 물론 소규모 어린이집과 학원, 음식점 등 코로나19로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저소득층 일용직 근로자와 소규모 자영업,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경우엔 코로나19 긴급 추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양산시의회 의원들은 정부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중위소득 수준은 1인 가구 월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0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5인 가구 562만7771원이다.

정숙남 시의원은 “현재 양산시의 예비비 113억과 재난관리기금, 각종 행사 취소 등에 따른 상반기 미집행 예산을 통해 소요 재원의 충당이 가능할 것”이라며 “특히 17일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지자체가 재해구호기금과 관련해 긴급 지원하고 중앙 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다면 추후 추경을 통해 도와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과 분야,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관련해서는 양산시 전체 15만 가구 중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5만여 가구에 대해 가구 당 30~50만원씩 양산사랑카드 등의 바우처 형태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전북 전주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재난기본소득은 지난 18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내놓으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서울시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117만7000가구를 대상으로 30만원에서 5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보수적인 미국 트럼프 행정부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자 경기부양책으로 부자들을 제외한 성인 1인당 1000달러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희 시의원은 “코로나19 ‘긴급재난소득’은 정부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가구에 지원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위기가구란 감염병이나 사건·사고 등의 사유로 소득이 갑자기 끊기며 전기료나 집세, 공과금 등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친 가구를 의미한다.

곽종포 시의원은 “현재 서울시를 중심으로 전주시, 부산시, 제주도, 강원도, 경북도 등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홍콩, 마카오, 호주 등 세계적으로도 경기 활성화를 위한 긴급 지원 방안이 검토 또는 시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 양산시도 코로나19 ‘긴급재난소득’ 지급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이용식 시의원은 “이번 긴급 지원은 소득, 연령, 직업 등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이 아닌 선별적으로 일용직 근로자, 비정규직, 소규모 자영업자, 청년 등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에 지원하는 ‘선별적 재난소득’의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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