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제대로 된 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 확충과 재난 생계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각 시민단체와 노동시민사회가 참여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재난적 상황이 이어지는 와중에 맞는 총선”이라며 “감염병 문제 해결과 경제적 재난을 맞이한 국민에게 생계보장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 거대 양당에 공공의료 확충 공약은 전무해 감염병 등 재난 시기 생존보장을 위한 정책은 언급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악의 재난 상황에서 맞는 선거임에도 정당들이 유권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능력과 무관심만 드러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공의료기관을 최소 30%로 확충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공공의료원과 국립대병원들만이 사실상 제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의 요구가 높다. 정치권은 공공병상 10%인 현실이 부른 비극에 국민 앞에 사과하며 이제라도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당장 생존의 요구”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전·광주·울산·경남 등 공공의료원 설립 ▲청도 대남병원·부산 침례병원 매입 ▲대구동산병원 공공화 등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을 공공인프라로 확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의사·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가 이어져 왔다”며 “사태 초기부터 보건소와 병원에 전문인력 공백이 생겼고 특히 대구·경북지역은 개인들의 헌신과 군 의료인력 동원이 없었으면 감당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정부가 공공의료 인프라로 공공의료기관에서 공적 역할을 수행 할 의사·간호사를 확보해야 한다. 간호인력은 일상적으로 위기상황이었고 이것이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드러났다. 숙련 간호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병원 노동조건 개선으로 이직률을 낮춰야 하고, 그러기 위해 법률로 환자 당 간호인력 적정기준을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재난상황에서 의료비 경감 등 생계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콜센터 노동자 집단감염사태 등을 언급하면서 “아파도 쉴 수 없는 한국의 노동조건 때문에 감염병 차단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 상병수당(질병수당)이 존재하지 않아 입원하면 소득이 끊겨 생계가 어려운 나라다. OECD 대부분의 국가는 건강보험에서 당연히 치료 시 소득보장을 하고 있다. 한국도 즉시 상병수당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유급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감염병이나 국가재난기간 중이라도 최소한 이런 제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건강보험료 부담도 전액 국고로 경감해야 한다는 것.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공공제약사 설립 필요성도 나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은 치료제와 백신 공급에 달려 있다”면서 “감염병의 자연소멸 가능성 등으로 민간제약사는 생산과 공급을 꺼리는 분야다. 또 재난적 상황에 일반적 의약품에 대해서도 외국에서 수출 규제해 수입 의존적 필수의약품 수급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감염병 외에도 공중보건 상 필요성이 큰 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공공제약사가 필요하다”가 밝혔다. 이밖에도 ▲건강보험 강화 위한 국고지원 한시 규정 폐지 ▲주치의제 도입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등도 촉구했다.

아울러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총선요구안을 발표하고 각 정당에 질의를 발송해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곧 그 결과를 공표하겠다. 지금이라도 각 정당이 제대로 된 코로나19 대응 약속을 내놓길 바란다. 감염병의 불안과 공포, 절박한 생계위협이라는 다중고를 겪는 국민들의 고통을 담아내지 못하는 정당들은 모두 공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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