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 코로나19 확산에도 총회를 강행하려던 일부 조합들이 정부의 권고에 총회 일정을 5월로 속속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및 서울시의 강력 행정 권고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도 다음달인 4월26일 개최 예정이었던 시공사 선정 조합원 총회를 오는 5월로 연기한다는 뜻을 용산구에 전달했다.
또 신반포15차 재개발 조합도 오는 4월1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기로 했던 것에서 오는 5월 이후로 총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조합들은 다가오는 4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의식해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려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새 아파트의 분양가를 기준금액 이하로 제한받기 때문이다. 조합 입장에선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정비사업에 대한 유예기간을 기존 4월28일에서 7월28일로 3개월 연장하면서 조합은 사업 진행에 숨통이 트인 것.
또 서울시의 강력한 행정 권고가 이들 조합의 사업 진행을 늦추기도 했다. 서울시는 최근 각 지자체에 별도 공문을 보내 조합 측의 총회 등을 연기할 것을 강력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공문에서 “도시정비사업 조합이 총회 등 개최를 강행해 엄중한 사회적 상황에 반하는 물의를 일으킬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뿐 아니라 각종 행정지원을 중단하는 등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자치구의 책임 있는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규제완화로 비치면서 집값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이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통해 투기수요 차단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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