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정부가 중위소득 이하인 1000만 가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인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씩(4인가구 기준) 한번에 지급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여당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기획재정부가 중위소득인 4인가구 기준 월 474만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가구에 100만원의 상품권·체크카드를 한 번에 지급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제시했다고 SBS가 27일 보도했다.
지급 방식은 소비 진작 효과가 떨어지는 현금 대신 상품권이나 체크카드 같은 현금성 지원이다. 여권 관계자는 "전체 지급액은 10조 원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급액은 10조 원이 못 미치는 6~7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민주당은 지급 대상 선별 비용 등을 감안하면 전 국민에게 재난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청와대가 반대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공무원, 공공기관 등 소득 감소가 없는 계층과 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가구를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지급 금액은 다음달부터 7세 이하 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쿠폰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40만원 선을 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기재부는 재난수당과 함께 소득 하위층에 대해 3개월간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료를 절반 감면해주는 방안도 당정회의에서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감면해도 결국 받는 돈이 줄어드는 구조여서 제외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주말동안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과 규모를 계속 협의한 뒤 다음 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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