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포함)은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45곳에서 민간사업자 선정을 완료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12월 공고했던 2019년 4차 공모 결과가 발표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로 그 시작을 알렸다. 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 택지 할인 공급, 인허가 특례 등의 지원을 받고, 입주자에게 최소 8년의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뉴스테이 사업은 2017년 2월 공고한 8차를 최종으로 마무리됐고, 문재인 정부가 이를 이었다.

문 정부는 뉴스테이 사업에서 공공성을 더욱 강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새롭게 론칭했다. 시세의 95% 이하(청년, 신혼부부, 노인 등에게는 시세의 85% 이하로 20% 이상을 공급)로 초기 임대료를 규제하고, 무주택자를 우선 입주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공공성 강화의 주요 내용이다. 

공급주택 유형도 기존보다 다양화할 예정이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단순한 임대주택 유형에서 단독주택 등으로 공급 유형을 다양화한다는 복안이다.

또 최근 정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입주자 소득 확인 절차를 빠르면 9월부터 공공임대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근로소득은 적지만 다른 수입이 많은 `알부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가 자주 지적된 것에 대한 조치다.

현재 문 정부는 뉴스테이 9차를 포함해 총 9번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를 진행했다. 지금까지 공급한 주요 지역별 단지를 살펴보면 2018년도에는 9차 뉴스테이 파주운정(서희건설)을 시작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차 수원고등(대우건설 컨소시엄)·하남감일(제일건설 컨소시엄)·경산하양(우미건설 컨소시엄) ▲2차 고양삼송(서한)·파주운정(우미건설) ▲3차 양주옥정(제일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한신공영 컨소시엄) ▲4차 인천검단(우미건설 컨소시엄)·평택고덕(서한 컨소시엄) 등이 선정됐다.

이어 2019년도에는 ▲1차 양주옥정(계룡건설 컨소시엄) ▲인천영종(대우건설 컨소시엄) ▲2차 양산사송(롯데건설 컨소시엄) ▲3차 파주운정3(대우건설 컨소시엄)·오산세교2(우미건설 컨소시엄) ▲4차 인천검단(제일건설 컨소시엄)·행복도시(우미건설)·인천영종(서한건설 컨소시엄) 등이 선정됐다.

하지만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수요자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분양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약에서 미달이 발생하는 등 정책 효과를 발휘하고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감정원 청약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월10일 청약을 마친 ‘e편한세상 북항 마린브릿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모든 평형에서 미달했다. 1646가구 모집에 분양접수가 61가구에 불과하다. 아울러 같은 날 청약을 마감한 ‘Ｈ HOUSE 장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11가구를 모집하는 ‘32’ 모델에서 6가구 미달이 발생했다. 특히 모집을 마감한 다른 모델로 대부분 한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이같은 미달의 원인은 주변 시세 대비 경쟁력 없는 임대료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대료 인상 상한선이 5%에 불과한 만큼 주변시세와 큰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 2015년 12월 동탄2신도시에 분양한 ‘동탄2 행복마을 푸르지오’ 전용 84㎡기준 표준형(보증금 8000만원)은 월 임대료가 89만4000원에 달했다. 인근 대비 가격경쟁력은 크게 떨어졌다.

일각에선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만 주는 사업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최근 ‘2019년 4차 공공지원 민간입대주택 민간사업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020년 1차 민간사업자 모집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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