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보건의료 시민사회 및 노동계가 바라는 21대 국회는 어떤 모습일까?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연합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임하는 각 당의 보건의료 정책 중심에 ‘공공의료’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공공의료기관 확충 요구에는 이들의 강한 바람이 담겨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코로나19 사태에 공공의료원과 국립대병원만이 사실상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며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최소한의 공공의료기관도 없는 공백 지역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요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공공 보건의료인력 증원 필요성도 강조한다. 코로나19 국면에서 공공의료기관마다 의사·간호사 부족 문제가 대두된 것은 이러한 주장에 설득력을 준다. 사실 의료인력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집중되다보니 지방의 경우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코로나19 시국에서 이른바 수도권 의료인력 쏠림 현상이 더욱 큰 문제를 발생하고 있는 것.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가가 공공인프라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질병수당) 도입 및 재난시기 의료비 경감 도입도 시민사회의 요구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생계를 위해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터에 나가야 하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다수를 차지한다. 

이밖에도 보건의료 시민사회 및 노동계는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공공제약사 설치 및 국가 책임 공급 ▲건강보험 강화 ▲주치의제 도입 ▲의료민영화 중단 등을 요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30일 각 정당에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질의를 전달했다. 향후 각 정당 정책에 따라 낙천대상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15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단체협의회의 요구도 크게 다르지 않다. 보건의료인력 양성 역시 이들의 주장 중 하나다. 협의회가 중점을 둔 부분은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 및 집행체계 정비. 세부 요구 사항은 ▲독립적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연내 설치·운영 ▲보건복지부 내 보건의료인력 총괄 국 신설 ▲보건의료인력지원 예산 확대 등이다.

이들 역시 의사·간호사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와 열악한 처우 개선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적정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적정 인력 기준 마련도 이들의 요구사항이다. 현행 법은 최소한의 인력 기준만 명시된 경우가 많고,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양질의 의료서비스 및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게 협의회의 견해다.

수가 기준 및 보상 체계의 개선 요구도 눈에 띈다. 협의회는 “단일한 건강보험 제도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특성상 보건의료인력 정책에서의 적정인력 투입에 따른 적정보상체계 마련의 문제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의 모든 면에서 보편성을 확보하면서 의료자원의 쏠림 현상 및 재분배에도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되는 것과 함께 마련된 재원이 인력자원 투입이라는 가치에 기반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의협 총선기획단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 즉 문재인 케어에 대해 불만을 숨기지 않는다. 문케어 시행 이후 환자들의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됐고, 이로인해 대형병원은 중환자조차 수용이 어려운 지경인 반면, 동네 병·의원은 환자 수 감소, 최저임금 인상, 만성적인 저수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필수 의협 총선기획단장은 “21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의료의 올바른 미래를 위해 전문가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의 정당한 진료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자와 의사 모두 행복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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