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사학법 개정” “교사의 정치기본권 행사” “지방 국립대 등록금 면제”

열린민주당이 3일 전라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열린민주당은 “국민은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에게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오랫동안 켜켜이 쌓인 교육과정 문제, 관료적 교육행정 문제, 교육격차 문제, 학생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 문제 등 다양한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민주당은 ▲사학법 개정으로 사학 공공성 강화 ▲교사의 교실 밖 정치기본권 보장 ▲지방 국립대 등록금 면제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사학법 개정에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열린민주당은 “2007년 개악된 사학법으로 인해 여전히 족벌사학이 활개를 치고 사립학교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설립자 및 친족·임원과 학교장의 개방이사 선임 금지, 비리임원 복귀 금지, 임원 승인 취소에 대한 기준 및 강제력 강화, 교직원 채용의 공공성 강화, 사학 비리 내부제보자 보호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교사도 국민”이라며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도 시민적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시민적 권리도 누리지 못 하는 교사가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으로 촘촘하게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다. 교사는 선거 당일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교육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에서조차 어느 후보의 공약이 적합한지에 대해 단 한 마디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 국립대 등록금 면제 방안도 주장했다. 열린민주당은 “입시로 인한 고통은 교육 내부적으로는 촘촘하게 줄 세워진 대학 서열화가, 교육 외부적으로는 고용구조와 노동시장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현재의 강고한 대학 서열화를 해체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 국립대 등록금 면제는 그 출발”이라며 “지방 국립대 무상교육을 통해 전국 인재들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국립대의 교육과 연구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민주당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온라인 개학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현재 교육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초·중·고 개학이 3차에 걸쳐 연기하고, 단계적으로 온라인 개학이 추진되고 있다.

열린민주당은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여러 가지 안내 지침과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온라인 수업을 전면화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며 관련 경험이나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학교와 교사, 학생과 학부모는 커다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비상한 상황을 맞이하여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고 학생들의 교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EBS 방송 및 온라인 교육 체계를 정비해 국·영·수·사·과 등 주요과목 외 교육과정상 포함된 전 과목 수업 컨텐츠의 다양한 제공 및 현장교사 의견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교육지원 관련 생산기업의 온라인 수업 기자재 반값 이하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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