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등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청와대는 10억 챙겨

질본 등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청와대는 10억 챙겨

기사승인 2020-04-21 14:40:12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했다. 이 과정에서 방역 일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와 피해자 대출지원 및 금융시장 안정화 등 금융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도 포함됐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와 거리가 먼 대통령 경호처 및 비서실 등의 연가보상비 10억여원은 빠졌다. 

21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정부는 9조7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거쳐 7조6000억원의 재원을 2차 추경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휴가 소진 등을 통해 공무원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 3957억원을 전액 삭감,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질본관리본부 인건비(연가보상비)는 563억원에서 556억원으로 약 7억원 삭감됐다. 코로나19 확진자를 대거 수용하고 있는 국립나주병원(1억3300만원), 국립공주병원 (9600만원), 국립마산병원(8000만원), 국립목포병원(6200만원) 등 국립병원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도 깎였다. 

또한 코로나 대출 지원, 증권 안정 대책 등 금융시장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도 연가보상비 3억원이 깎였다.

와 함께 정부는 조직 규모가 큰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법원, 국세청,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19곳의 관련 비용을 삭감했다.

반면 대통령경호처(5억6500만원)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4억6200만원) 등 코로나 방역과 관련성이 떨어진 부서는 연가보상비 삭감 한파에서 빗겨났다. 감사원,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기상청,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통자문위,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 병무청, 새만금개발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등도 삭감 명단에 올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신속한 국회 심사 및 통과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고려해 연가보상비 감액 부처를 최소화했다”면서 “국회의 모든 상임위를 소집하지 않고 국회 통과를 조속히 하기 위해 다른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되어 개최 예정에 있는 상임위에 속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인건비  규모가 큰 기관을 선별했다”고 밝혔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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