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 심사 나서… “1조원, 세출 조정으로 마련”

여·야,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 심사 나서… “1조원, 세출 조정으로 마련”

기사승인 2020-04-26 16:36:44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여야가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회 상임위를 열고 2차 추가경졍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재원 가운데 지방정부가 부담할 예정이었던 1조원을 세출 조정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각각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심 원내대표가 어제 오늘 지방정부가 당초 부담하기로 했던 1조원 규모라도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면 어떻겠느냐고 요청했다”면서 “긴급하게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불러 그게 가능한지를 상의했고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하기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자발적 기부금 관련 특별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월요일(27일)쯤에 의원 발의를 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면서 “쟁점이 사실상 다 해소됐기 때문에 내일부터 예결위, 관련 상임위 가동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심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이라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도 “당정은 추가되는 지방비 1조원만이라도 예산 재조정으로 흡수해주길 바란다”면서 “통합당은 내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서 추경안을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결위는 당연히 상임위 예산 심사 이후에 가동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전국민 지급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득 하위 70% 지급을 전제로 편성된 추경안의 소요 재원은 기존 9조7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여야는 추가 증액분 4조6000억원 중 3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지방정부 부담이었던 1조원은 올해 예산 조정을 통해 마련한다. 

이 원내대표는 세출 조정 대상과 관련해 “불요불급한 것이나 늦춰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당정이 검토하는 구체적 내역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당이 어떤 생각인지 예결위에서 들어보겠다”면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면 저희도 수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달 30일부터는 사실상 연휴가 시작되고 5월 7일과 8일 여야 원내대표 경선 과정을 거치면 사실상 5월 중순이 되면서 굉장히 위태로워진다”면서 “사안이 단순하고 규모가 그렇게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29일까지 (추경안 처리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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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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