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4·15 총선 선거법 위반행위 829건 고발 등 조치

선관위, 4·15 총선 선거법 위반행위 829건 고발 등 조치

기사승인 2020-04-27 01:00:00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 기간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800건이 넘는 고발과 수사의뢰 등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선관위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선관위가 조치를 끝낸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행위는 총 829건이다. 이중 검찰 고발이 229건, 수사 의뢰가 30건이며, 사안이 가벼워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570건이다.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시설물 관련 ▲인쇄물 관련 ▲여론조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문자메시지 이용 ▲집회·모임 이용 ▲공무원 선거 관여 ▲비방·흑색선전 등 다양했다.

앞선 총선에서 선관위의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2012년 1595건, 2016년 1377건 등이었다. 

이번 총선에서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조치 건수는 그간 총선보다 적은 수준이지만 현재 조사 중인 만큼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 주장되는 투·개표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선관위에 정보공개가 청구된 경우는 지난 24일 기준 총 79건이다.

이중 사전투표함의 보관과 관련한 폐쇄회로(CC)TV 공개 요청은 50건이었으며 개표상황표 공개 요청 24건, 투표록 공개 요청은 5건으로 나타났다. 

akgn@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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